개인파산 비용 신청 방법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변호사 법무사 수임료 면책 자격 총정리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마지막 카드로 개인파산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파산하는 데도 돈이 든다는데 대체 얼마나 들까", "변호사를 꼭 써야 하나", "신청하면 정말 면책이 될까" 같은 걱정이 앞섭니다.
파산 비용은 법원에 내는 실비와 대리인(변호사·법무사) 수임료로 나뉘는데, 둘의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개인파산·면책 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면책은 어떤 경우에 막히는지까지 처음 보는 분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파산 비용은 두 갈래입니다

개인파산 비용은 (1) 법원에 내는 실비와 (2) 대리인 수임료로 나뉩니다.
법원 실비는 누가 신청하든 비슷하지만, 대리인을 쓰느냐 마느냐에 따라 총비용이 몇 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 (인지대 + 송달료 + 예납금)

인지대 : 파산 1,000원 + 면책 1,000원 = 2,000원(전자소송은 10% 할인된 1,800원)
송달료 :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비. 5,500원 × (20회 + 채권자 수 × 7회)
예납금 : '동시폐지'면 0원에 가깝고, 재산이 있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통상 40만~100만 원

대리인을 쓰면? (나홀로 vs 법무사 vs 변호사)

• 나홀로(셀프): 법원 실비만 부담(대리인 비용 0원)
• 법무사: 서류 작성·접수 대행, 대략 100만~200만 원
• 변호사: 신청부터 면책까지 대리, 대략 200만~350만 원(전문·대형 로펌은 더 높음)

소득·재산이 적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통해 무료로 대리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자격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면책,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빚이 사라지려면 '면책' 결정이 필요합니다.
재산 은닉·허위 진술, 파산 직전 1년 내 속이고 한 신용거래, 도박·과다 낭비, 사기파산죄, 최근 7년 내 파산면책(또는 5년 내 회생면책) 전력 등이 있으면 면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면책불허가 사유).
다만 이런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파산에 이른 경위를 참작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하기도 합니다.
또 조세, 벌금·과태료,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 등은 면책되어도 남는 '비면책채권'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비용 예시

전자소송으로 채권자 5명, 재산이 없어 동시폐지로 진행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인지대 1,800원 + 송달료 302,500원(5,500원 × 55회) + 예납금 0원이므로, 법원 실비는 약 3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리인을 더하면 나홀로는 약 30만 원, 법무사는 약 160만 원, 변호사는 약 305만 원이 됩니다.
즉 법원에 내는 돈 자체는 30만 원 안팎이고, 비용 차이의 대부분은 대리인 수임료에서 갈립니다.

복잡한 비용, 직접 계산해보세요

파산 비용은 채권자 수, 동시폐지·관재 여부,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면책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대략적인 비용과 면책 전망을 미리 알고 싶다면, 항목만 입력하면 2026년 기준으로 자동 계산해주는 무료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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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비용·자격 계산기 2026 | 파산 신청비용·송달료·예납금·면책 자격 진단

 

인지대·송달료·예납금 실비, 나홀로·법무사·변호사 3방식 비교, 면책불허가 사유 자가진단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 신청을 결정하기 전에 본인 상황을 넣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