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조 무기한 파업 | 환자 불안 어쩌나? 영향과 대응 분석

서울대병원 노조 무기한 파업 ❘ 환자 불안 어쩌나? 영향과 대응 분석

 

서울대병원 노조가 2025년 9월 24일부터 임금체계 개편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환자들의 진료 차질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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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파업 현황 및 배경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9월 24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서울대병원 파업은 지난 17일 1차 경고 파업과 19일 부분 파업에 이은 전면 행동으로,

2023년 10월 이후 약 2년 만에 실시되는 대규모 파업입니다.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의 주요 참여 인력은 간호사, 임상병리사, 의료기사 등 약 3,500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유지업무 담당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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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파업 쟁점 분석

72단계 호봉제 임금체계 개편 요구

서울대병원의 가장 핵심적인 파업 쟁점은 '72단계 호봉제' 개편입니다.

2014년 12월 서울대병원의 호봉 체계가 기존 '5직급-40호봉' 체계에서 '9직급-72호봉' 체계로 바뀌면서,

최고호봉에 도달하기까지 필요한 기간이 40년에서 7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임금체계 개편의 핵심 문제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존 체계(2014년 이전)	현재 체계(2015년 이후)
직급 체계	5직급	9직급
호봉 단계	40호봉	72호봉
최고호봉 도달 기간	40년	72년
연차별 임금상승액	3만~5만원	1만~2만원

 

박나래 서울대병원분회장은 "20대에 입사한다고 해도 거의 100살이 돼야 최고호봉에 도달할 수 있는 비상식적인 임금체계"라며 비판했습니다.

의료 공공성 강화 요구

서울대병원 노사 갈등의 또 다른 핵심은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입니다.

노조는 현재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이관을 통해 의료 총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도 추진 중인 사안입니다.

인력 충원 및 근무 환경 개선

 

서울대병원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도 파업의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전공의가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포함한 병원 인력이 부족해 환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노조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력 충원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살펴보면

• 서울대병원 5년 이상 근무 간호사 퇴직률: 28.6%
• 16개 국립대병원 평균 퇴직률: 16.3%
• 서울대병원이 국립대병원 중 최고 퇴직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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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진료 차질 현황과 대응

외래 진료 지연 및 영향 범위

서울대병원 진료 차질은 현재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외래 진료와 수술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인력이 빠지면서 검사 등 업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래 진료 지연 최소화를 위한 병원 측 대응

• 의료진의 정상 진료 유지
• 대체 인력 최대한 투입
• 검사실 운영 인력 재배치

환자 불안 심리와 대응 방안

'파업의 ㅍ자만 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환자들의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의정 갈등 이후 환자들의 파업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환자 불안 해소를 위한 권고사항

1. 응급 상황 시 1588-5700으로 사전 문의
2. 예정된 검사나 수술의 경우 병원 측과 미리 일정 확인
3. 만성질환자는 처방전 미리 준비

환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서울대병원 진료예약 시스템은 정상 운영되고 있어 온라인 예약을 통해 미리 진료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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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무기한 파업 전망과 해결 방안

노사 교섭 경과 및 현황

 

서울대병원 노사는 6월 말부터 16차례 단체교섭과 49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아직 타협안이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실시된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는 투표 참여자 2,895명 중 93.58%가 찬성표를 던져 조합원들의 강력한 파업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 및 병원 측 대응

서울대병원 무기한 파업에 대한 병원 측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해 오고 있으며,

파업 기간에도 가능한 모든 인력과 수단을 동원해 환자 불편과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겠다"

병원 측은 지속적인 교섭을 통해 조속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업 장기화 시 예상 시나리오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예상되는 영향

 

단계별 영향도 분석

 

1단계 (파업 초기 1-2주)

• 일부 검사 지연 발생
• 외래 대기시간 증가
• 응급실 정상 운영 유지

2단계 (3-4주 지속)

• 선택적 수술 연기 가능성
• 병동 운영 인력 부족 심화
• 환자 전원 검토 필요

3단계 (1개월 이상 장기화)

• 의료 서비스 전면 축소
• 타 병원으로 환자 분산
• 사회적 의료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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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립대병원과의 비교 분석

타 병원 파업 현황

당초 서울대병원과 함께 공동 파업을 예고했던 강원대, 충북대, 경북대 병원은 노사 교섭이 진전되어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이는 서울대병원의 임금체계 개편 및 보건복지부 이관 요구가 다른 병원보다 더 복잡한 쟁점을 안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립대병원 임금 체계 비교

의료연대본부 조사 결과, 서울대병원 20년 차 일반직 연봉은 6,392만원으로 조사 대상 국립대병원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립대병원별 임금 격차

• 강원대병원 vs 서울대병원: 약 500만원 차이
• 제주대병원 vs 서울대병원: 약 300만원 차이
• 운영기능직 20년 차: 최대 2,517만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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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및 보호자 대응 가이드

응급상황 대응 방법

필수유지업무 영역인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정상 운영되므로,

응급상황 시에는 서울대병원 응급실 직접 방문이나 1588-5700 응급 상담이 가능합니다.

 

응급상황별 대응 매뉴얼

1. 생명이 위급한 경우: 119 신고 후 가까운 응급실 이용
2. 서울대병원 응급실 이용: 24시간 운영 지속
3. 응급 처치 상담: 병원 대표번호 1588-5700 활용

예정 진료 및 검사 대응

외래 진료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료 예약 관련 대응 방안

• 예약 변경이나 취소는 온라인 또는 전화로 가능
• 만성질환 처방전은 미리 준비하여 공급 중단에 대비
• 응급하지 않은 검사는 파업 종료 후로 연기 고려

서울대병원의 진료예약 시스템 안내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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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전문가 의견 및 전망

의료 공공성과 노동권의 균형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의료진 노동권 보장 사이의 균형점 찾기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72단계 호봉제와 같은 비합리적 임금 체계는 개선이 필요하지만,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국립대병원 구조 개혁 필요성

박근혜 정부 시기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정책에 따라 도입된 현 임금 체계가 오히려 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이관 논의와 함께 국립대병원 전체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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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속 가능한 해결방안 모색

서울대병원 무기한 파업은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우리나라 공공의료 체계의 근본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핵심 해결 과제

1. 임금체계 개편: 72단계 호봉제의 합리적 개선
2. 의료 공공성 강화: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검토
3. 인력 충원: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분한 인력 확보
4. 환자 안전: 파업 과정에서도 필수 의료 서비스 보장

환자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대체 의료 서비스 확보가 시급합니다.

또한 서울대병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병원 측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중재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면서도 의료진의 합리적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win-win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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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및 문의

• 서울대병원 대표전화: 1588-5700
• 응급상황 상담: 24시간 운영
• 서울대병원 공식 홈페이지 실시간 공지사항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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