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규제 동향: 국내 vs 해외 비교 분석

블록체인 규제 동향: 국내 vs 해외 비교 분석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 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혁신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내와 해외 주요국의 블록체인 규제 동향을 비교 분석하여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블록체인 규제 현황과 정책 방향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서도 불공정거래행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미카와 같은 포괄적 기본법 대신 불공정거래 규제에 초점을 맞춘 '미니 입법'이어서 앞으로 단계적 입법을 통해 기본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토큰증권(ST) 시장 활성화 노력

ST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토큰을 증권이라는 그릇에 담은 건데요. 이 ST 시장이 이제 막 개화함에 따라서 증권사를 비롯해 은행권 등도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 제도화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금융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한 '토큰 증권 발행 · 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4년 블록체인 투자유치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블록체인 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블록체인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여당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디지털 자산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하 디지털자산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으며, 업계에서는 포괄적인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 블록체인 규제 정책 동향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규제 변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으며, 그의 친비트코인 입장이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암호화폐 혁신을 지원하고 규제를 명확히 하겠다는 트럼프의 약속은 블록체인 기업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낙관론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은 2024년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적 수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암호화폐 채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수년간의 거부 끝에 블랙록과 피델리티와 같은 주요 업체들이 규제된 ETF를 출시하여 기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25년 2월 2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밈코인을 증권으로 규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가상자산 규제의 명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MiCA 법안 시행

유럽연합은 전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가상자산 규제법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를 제정했습니다.

2023년 6월 유럽에서는 암호자산규제법(MiCA)이 27개 회원국의 합의를 얻어 유럽의회를 통과했다

2024년 6월 시행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대상 가상자산 포괄 규제법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s)가 2024년 가상자산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됐다

MiCA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MiCA는 EU의 기존 금융서비스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상자산의 발행 및 거래에 관한 투명성, 가상자산에 대한 공시의무, 내부자거래 규제, 발행인 자격요건 규제, 인증 및 관리ㆍ감독을 내용으로 함

미카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명확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구체적인 법률을 통해 시장 참여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국내와 해외 규제 정책 비교 분석

규제 접근법의 차이

한국의 단계적 접근법

한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작으로 점진적인 규제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법률제정안 제안이유에서 최소한의 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 규율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추후 국제적 논의동향과 글로벌 기준 마련에 발맞춰 보완해가는 점진적 입법 추진을 통해 관련 법률체계를 만들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의 포괄적 접근법

반면 유럽연합은 MiCA를 통해 처음부터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MiCA는 전문에서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은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낼 것'이며 '이는 유럽연합 전체의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이므로 암호자산 산업을 성장시키고 암호자산 관련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회원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제를 만든다'고 밝혔다

규제와 혁신의 균형

미국의 시장 친화적 전환

트럼프가 이러한 공약을 이행한다면 미국은 블록체인 혁신의 글로벌 허브로서 다시 자리매김하여 암호화폐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

한국의 균형 추구

대통령의 공약이 충실히 이행되며,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갖춘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법체계가 늦지 않게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블록체인 기술 활용 사례와 규제 대응

토큰증권(ST) 시장 발전

국내 토큰증권 생태계 구축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토큰증권 발행(이하 STO)을 위한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등 국내 기업들의 토큰증권 플랫폼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이 8일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시장의 현황, 혁신 및 과제: 한일 협력과 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 기회'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일본과의 협력 강화

토큰증권(ST) 시장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퍼블릭 블록체인'이 채택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글로벌 단위로 시장이 커지려면 '프라이빗 블록체인' 외에 퍼블릭 블록체인도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가상자산 거래 보안 강화

2024년 가상자산 거래량은 2023년 대비 56% 증가한 10조 6천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불법 거래량은 2023년 대비 24% 감소한 450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면서 동시에 보안 수준도 향상되고 있어 규제 당국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규제 환경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관 투자자 유입 증가

첫해에 비트코인 현물 ETF는 110만 BTC 이상을 누적했으며, 1주년이 되기 전까지 순자산은 총 1,062억 4,000만 달러에 달했다

명확한 규제 체계는 기관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시장 신뢰도 제고

규제의 명확성은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MiCA는 표준화된 접근 방식을 만들어 가상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잠재적인 위험과 과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향후 전망과 시사점

글로벌 규제 표준화 추세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규제의 표준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유럽연합 위원회(EU Commission)는 유럽의 공공 부문 자체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별도 법인인 Europeum EDIC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블록체인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대응 과제

한국은 글로벌 규제 동향에 맞춰 보다 포괄적인 법적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내년부터 주요 국가들의 디지털자산 규제의 윤곽이 드러나게 되면 산업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면서 다양한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혁신과 규제의 조화

블록체인은 투명하게 관리되는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정부 서비스 기획에 시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정부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각국 정부는 규제를 통한 시장 안정성 확보와 기술 혁신 촉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규제 체계 정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MiCA 법안은 포괄적인 규제 체계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친가상자산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작으로 단계적 입법을 통해 규제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토큰증권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국의 규제 정책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글로벌 표준화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국가 간 규제 협력과 조화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블록체인 업계와 정책 당국은 이러한 글로벌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규제 체계 구축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